전세사기 피해자 개인회생 2년 만에 빚 탕감 가능하다

전세보증금 못 돌려받았다고요? 개인회생으로 95% 빚 탕감 가능합니다

 

전세사기를 당해 하루아침에 수천만 원의 빚을 떠안게 됐다면, 절망 대신 ‘개인회생’ 제도를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특별 지원 조치가 적용되면서,
기존보다 더 빠르고 큰 폭의 빚 감면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적용되는 개인회생 제도의 핵심 요건과 효과, 실무 팁까지 모두 정리해드립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어떻게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전세사기 피해자는 일반 개인회생 절차와 달리
‘특별법’ 및 법원 실무지침에 따라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회생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집에서 쫓겨난 후에도 전세대출은 고스란히 남아 있는 상황이라면
법원이 이를 실질적인 채무로 인정해 빚 감면 대상에 포함시켜줍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요건은 ‘지급불능 상태’ 여부입니다.
즉, 월 소득만으로는 현재의 빚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여야 하며,
실제로 보증금 반환이 불가능한 사정이 입증돼야 합니다.

기존보다 빠르게 끝낸다, 2년 변제 인정

원래 개인회생은 3~5년(36~60개월)의 변제기간이 원칙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세사기 피해자에 한해서는 최소 24개월(2년)로 단축된 변제안을
법원에서 인가해주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서울회생법원, 수원지방법원 등 실무에서 이미 2년 기준으로
많은 사건이 인가되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재기 가능성과 피해자 구제 원칙에 따른 실무 조정이며,
대다수의 피해자가 2년 내 대부분의 채무를 감면받고 있습니다.

최대 95%까지 탕감받는 구조는 어떻게 가능할까?

개인회생 제도는 채무자가 매달 일정한 금액을 법원에 납부하고
그 외 채무는 일정 비율로 감면받는 절차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실제 상환 가능한 소득만을 기준으로
변제액을 정하고, 나머지 금액은 전액 탕감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총 채무 1억 2천만 원 중 월 70만 원씩 24개월을 납부했다면
1,680만 원 외 나머지 약 1억 원은 탕감이 가능합니다.

법원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전세사기 피해자’의 고통을
금전적 고통과 동등하게 보고, 해당 손실을 단순 채권이 아닌
‘청산가치가 없는 손실’로 판단합니다.

청산가치 0원? 이건 무슨 뜻인가요

청산가치는 회생자가 보유한 자산을 모두 처분했을 때
채권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금액을 뜻합니다.
하지만 전세사기 피해자는 실제로 주거지를 잃고
전세보증금을 회수할 길이 막힌 상태이기 때문에
그 보증금은 ‘실질 자산’이 아닌 ‘회복 불가능한 채무’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법원은 청산가치를 0원으로 인정해,
불필요한 자산 처분이나 상환 부담을 줄여줍니다.

신청 시 꼭 필요한 서류와 조건은?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반드시 갖춰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위의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지 않으면
변제기간 단축이나 감면율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준비 과정에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현실적인 전략 수립에 큰 도움이 됩니다.

채권자 독촉·압박 막을 수 있나요?

개인회생을 법원에 정식 신청하고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그 즉시 채권자의 추심은 모두 중단됩니다.
즉, 금융기관이나 대부업체로부터 독촉 전화,
압류, 방문 등의 행위는 모두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이는 회생 절차의 핵심 효과 중 하나이며
경제적 재기를 위한 보호 장치입니다.

실제 인가 사례: 2년 변제, 81% 탕감

2024년 서울에서 실제 인가된 사례를 보면,
23살 사회초년생 A씨는 전세사기 피해로
1억 원이 넘는 채무를 떠안게 됐습니다.
A씨는 월 소득 150만 원, 생활비 등을 고려해
월 70만 원씩 2년간 상환하는 안을 제출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인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전체 채무의 81%가 감면되어
2년 내 재기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유의사항 및 실무 팁

1. 서류 누락이 없도록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향후 상속, 증여 등으로 자산이 생기는 경우
   기존 탕감된 채무가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상세한 조언을 사전에 받아야 합니다.
3. 특별법이 적용되는 기간이나 조건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근 법원 실무와 관련 제도를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