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받는 법, 조건부터 신청까지 총정리

냉동난자 해동해 임신 시도하면 국가에서 최대 200만원 지원해준다고?

임신을 준비하는 여성이라면 냉동난자라는 단어가 낯설지 않으실 텐데요. 최근 정부가
냉동난자를 활용한 체외수정 시술 시 일부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특히 난임 진단 없이도 지원받을 수 있고, 미혼 여성의 냉동난자도 사용 가능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의 대상자, 지원금,
신청 절차까지 모든 핵심 정보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사전 신청 없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 시술 완료 후 사후지원 신청합니다.
※ 사실혼 부부 또는 난임진단을 받은 경우, 사전에 반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필요
‘난임시술 의료기관 지정 현황(24.12.31 기준)’ 바로가기
보건소(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우리동네 보건소 찾기’ 바로가기
e보건소(http://www.e-health.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e보건소 온라인신청(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바로가기

 

냉동난자 지원사업, 왜 시행됐을까?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고 결혼과 출산 연령이 늦어지면서
가임력 보존을 위한 냉동난자 보관이 활발해졌습니다.
그러나 실제 출산으로 이어지는 시술 과정은 비용 부담이
커 부담스러웠던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24년 4월 1일부터
냉동난자를 해동해 임신을 시도하는 경우 보조생식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을 도입하였습니다.

이 정책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냉동난자 활용 시 실질적 경제 지원
② 혼인 상태 여부와 무관한 폭넓은 대상
③ 체외수정 등 고비용 시술에 대해 최대 2회까지 보조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대상 조건 꼼꼼히 확인하세요

이 지원사업은 단순히 냉동난자가 있다고 해서
누구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1년 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이를 증빙할 수 있다면 동일하게 지원 대상이 됩니다. 다만,
사실혼의 경우 반드시 사전 신청이 필요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지원금 및 횟수 정리

냉동난자를 해동해 체외수정 시술을 받을 경우,
정부는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해줍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단, 난임 진단 여부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다릅니다.
난임진단이 없는 경우엔 전체 체외수정 시술비가
지원되지만, 난임진단을 받은 경우는 해동 과정만
지원됩니다. 이 경우 나머지 시술비는 기존 난임부부
지원사업에서 별도로 지원받아야 합니다.

신청 타이밍, 놓치지 마세요! 3개월 이내 청구 필수

냉동난자 활용 시술을 받은 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정해진 기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시술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사실혼 부부이거나 난임 진단을 받은 경우,
반드시 사전에 시술비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하고,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야 최종적으로 보조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신청할 때 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시술 후 신청 시, 아래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신청과 청구 시점이 나뉘기 때문에
각 단계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부 서류는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할 경우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건소 담당자에 따라
세부 요구 항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사전에
관할 보건소에 문의해 준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사실혼 부부라면? 지원 전 꼭 확인할 두 가지

최근 결혼 제도에 얽매이지 않고 사실혼 관계로
가정을 꾸리는 부부도 많습니다. 이들을 위해 이번
지원사업에서는 사실혼 부부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지만,
2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1년 이상 혼인관계 유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주민등록 등본,
공동명의 임대차 계약서, 자녀 출생 신고 등도 포함됩니다.

둘째, 반드시 시술 전 사전 신청을 해야 하며
지원결정통지서를 받은 후 시술을 진행해야
사후 지원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실혼 부부는 시술 전 반드시
보건소와 상담 후 신청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 3가지

지원사업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더라도 아래 사항을
간과하면 지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1. 시술 후 3개월 이내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 탈락
2. 사실혼 및 난임 진단 부부는 반드시 사전 신청 필수
3.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선착순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청 시점이 늦으면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서류는 빠짐없이 제출해야 하며
입금 계좌의 예금주는 반드시 신청자와 동일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구체적인 절차는 각 지자체 보건소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 문의가 필요합니다.

정보는 보건소와 공식자료로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냉동난자를 통한 임신 시도는 경제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은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다양한 조건과 서류 제출 요건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 파악이 필수입니다.

특히 난임 여부에 따라 지원 범위가 달라지고,
사전 신청 여부가 지원 가능 여부를 좌우하므로
관할 보건소 또는 보건복지부 공식 채널에서
최신 내용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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