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지원 대상 및 지원금액 신청방법

장애인 고용은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소규모 사업주들은 정부로부터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그중 하나가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입니다.

이 제도는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한 소규모 사업주들이 더 오래 고용을 유지하도록 장려하고, 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은 장애인을 신규 채용한 소규모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금 제도로,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장애인 고용 장려를 위해 마련된 제도로, 장애인 근로자의 취업 기회를 늘리고, 장애인의 안정적인 근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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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의 지원 대상과 조건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 50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며, 2022년 1월 1일 이후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 고용 유지 기간: 장애인을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 지원 기간: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으며,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채용된 인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 예산 소진: 해당 연도의 예산이 소진되면 더 이상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빠른 신청이 중요합니다.

지원금액

근로자의 성별 및 장애 정도에 따라 월 35~9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 금액은 사업주가 장애인 근로자를 채용할 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성별 및 장애 정도에 따른 차등 지급: 근로자의 특성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장애 정도와 고용 형태를 고려한 방식입니다.
• 최저임금 이상의 근로자 또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하므로, 사업주는 이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를 채용해야 합니다.

지원 인원 한도

• 1~2명 지원: 사업체 규모에 따라 최대 2명까지 지원됩니다. 소규모 사업주의 경우 고용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으로 설정된 것입니다.

타 지원금과 중복 지원 여부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사회적기업 육성법 등의 규정에 따라 다른 지원금 및 장려금을 이미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의 경우, 동일한 기간에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며, 타 지원금과의 차액만 지급됩니다. 또한, 장애인 고용법 제30조에 따른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원받는 경우, 신규고용장려금과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은 우편,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우편 및 방문 신청: 관할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신고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으므로, 바쁜 사업주들에게 매우 유리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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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지급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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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신청 전에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초기 상담을 통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통합 조사 및 심사: 신청이 접수되면 공단에서 대상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3. 대상자 확정: 심사를 통과한 사업주는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대상자로 확정됩니다.
4. 서비스 지원: 대상자로 확정된 이후, 사업주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사후 관리: 장애인 고용 이후 공단에서 사후 관리가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고용 상태와 근로 환경 등을 점검받게 됩니다.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의 장점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은 사업주에게 경제적 지원을 통해 장애인 고용 부담을 줄여줍니다. 또한, 장애인 근로자의 장기 고용을 유도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합니다.

장애인 근로자는 경제적 자립을 이루고, 사업주는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유의사항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을 신청하려는 사업주는 아래의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1. 고용보험 가입 여부: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장애인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2. 중복 지원 제한: 장애인 고용과 관련된 다른 지원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으므로, 사전에 공단과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예산 소진 여부: 해당 연도 예산이 소진되면 더 이상 지급되지 않으므로, 빠른 신청이 권장됩니다.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은 소규모 사업주에게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데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여,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고용을 유지하고,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주는 장애인 근로자 고용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동시에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