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 신청, 조건만 맞으면 매달 20만원 받습니다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마련된 '양육비 선지급 제도'는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제도의 신청 자격, 제출 서류, 신청 절차, 주의사항까지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양육비 선지급 👉

양육비 선지급 제도란 무엇인가요?

양육비 선지급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받기로 되어 있지만
실제 지급받지 못한 한부모 가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정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한 후,
비양육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회수합니다.

이 제도는 미성년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위해
최대 월 20만 원까지 자녀 1인 기준으로 지원됩니다.
지급 기간은 만 18세까지입니다.

신청 자격 요건 3가지, 여기 해당되시나요?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하려면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최근 3개월 이상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정확히는 연속 3회 이상의 미지급이 있어야 하며,
부분 지급도 미지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둘째,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합니다.
2025년 기준 2인 가구의 경우 약 590만 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소득뿐 아니라 재산, 부채 등을 종합해 산정된 소득 인정액이 기준입니다.

셋째,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 지원을 요청했거나,
법원을 통해 판결, 조정, 화해 등을 거쳤다면 해당됩니다.

자격 요건	내용 요약
양육비 미지급	최근 3개월 연속 미지급
소득 요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이행 노력	법원 또는 이행관리원 이용 이력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한눈에 정리합니다

양육비 선지급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소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미리 체크하면 쉽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양육비 선지급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2. 양육비에 대한 집행권원 서류 (판결문, 조정조서, 화해조서 등)
3. 양육비 채무자의 미지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4. 양육비 이행 확보 노력에 대한 증빙
5. 신청인 통장 사본

서류 항목	설명
신청서류	양식은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제공
집행권원	판결문 또는 공정증서 등 효력 있는 문서
이행 증빙	채권추심 시도, 이행관리원 법률지원 이력 등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우편 두 가지입니다

양육비 선지급은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www.childsupport.or.kr)
또는 우편 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활용하여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 서류 제출까지 원스톱으로 진행됩니다.
우편 접수 시에는 양육비이행관리원 주소로
관련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야 합니다.

신청 이후에는 자격 요건 확인이 이루어지며,
조건이 충족될 경우 신청한 달부터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씩 지급됩니다.

미혼부모도 신청 가능한가요?

혼인 여부는 양육비 선지급 자격과 무관합니다.
즉,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를 양육 중이더라도
양육비 약속이 있고, 관련 법적 절차가 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양육비 지급을 명시한 문서나 판결이 반드시 필요하며,
구체적인 내용이 집행 가능한 상태여야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이를 근거로 이행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지급은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선지급이 승인되면 신청한 달을 기준으로
매월 20만 원씩 자녀 1인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지급 기간은 만 18세 생일까지이며,
연 1회 이상 자격 재확인을 통해 계속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만약 가구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거나
비양육자가 자발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기 시작할 경우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비양육자에 대한 회수 절차도 진행됩니다

국가가 먼저 지급한 양육비는
6개월 단위로 비양육자에게 회수 절차를 밟습니다.
자발적 납부가 없을 경우
소득·재산 조회, 급여 압류, 채권 압류 등 강제징수 절차로 이어집니다.

즉, 선지급은 단순한 국가 보조가 아닌
“선지급 후 회수” 시스템입니다.
비양육자의 책임 회피를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 신청서류 중 집행권원이 없다면 어떻게 하나요?
A. 양육비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무료 법률 지원도 가능합니다.

Q.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어떻게 되나요?
A.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씩 지급되므로,
자녀가 2명일 경우 최대 월 4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Q. 지급 중단 사유는 무엇인가요?
A. 소득 기준 초과, 양육비 정상 지급 재개,
자녀 만 18세 도달 등이 중단 사유입니다.